민주주의 의식의 사회적 확산이 필요한 시점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게 되었지만, 탈산업화의 심화는 사회이익의 파편화, 사회구조의 분화, 대중의 원자화를 가속시키면서 사회환경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보화는 소통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갈등구조를 공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특정한 측면에서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무뎌지고, 각종 사회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가 보편화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었다. 결국 사회연대감의 약화로 사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 가고 있다. 국민주권의 보장, 인권과 자유의 보장, 경제적 안녕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의식의 사회적 확산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회적 통합, ‘다름’의 인정과 ‘사회적 포용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부족도 한 원인이라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와 역사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유를 배웠지만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미를 배우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이 절실하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이 형성된 사회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가치 교양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전환될 때,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함께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통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회적 포용력은 공통의 가치, 즉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기존의 ‘비교정치’을 벗어나다

  이 책은 정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8여 년에 걸쳐 기획되었다. 다양한 국가의 정치현상과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비교정치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책은 각국의 정치제도, 정치구조, 정치과정 등을 비교･분류하는 방식의 기존 비교정치 교재 집필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서 비교정치만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과 각 장마다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비교정치 분야에서 발생한 최근의 이론적 발전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크게 정치문화론,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 패러다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처럼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자칫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론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적용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접근에 중점을 둔 전반부 이후에는 정당과 선거, 정치권력, 정치경제, 사회운동, 세계화 등 비교정치의 구체적인 연구 분야에 대한 장들을 수록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제1장은 ‘비교정치의 진화와 방법론’으로 비교정치의 의의, 비교정치의 역사와 최근 경향, 비교정치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기행태주의에서 행태주의, 나아가 탈행태주의에 이르기까지 비교정치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의 장들에서 다루어질 세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제2장은 정치이념이다. 정치이념은 이상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해 주는 지표가 되어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이자 정치세계 등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의 포괄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등의 주요 정치이념들의 주요한 특징과 탄생, 그리고 발전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제3장은 국가론이다. 국가는 정치학 연구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였다. 특히 비교정치의 태생은 여러 다른 국가들의 체제와 조직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국가의 개념으로써 국가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법적, 역사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체계론, 구조기능주의, 계급주의, 다원주의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4장은 정치문화에 대한 장이다. 행위자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양한 정치적 태도와 행동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문화적 접근은 비교정치의 주요 패러다임 중 하나로 심리적･성향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체계화된 이론이다. 이들 정치문화에 대한 제반 이론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합리적 선택’이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의도적 행동은 합리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합리적 행위가 지닌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현상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가치효용론(Value-utility theory), 게임 이론(Game theory), 그리고 사회적 선택 이론 혹은 의사결정론(Social choice or decision-making theory)을 포함한다. 비교정치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발전배경을 살펴보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성의 개념에 관해 소개하였다.

  제6장은 제도주의이다. 기본적으로 정치학에서 제도는 헌법, 법률, 규범과 같은 공식적인 정치기제를 일컬어 왔으며 이러한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구제도주의는 전기행태주의 시대의 주된 접근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비교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신제도주의는 앞서 서술한 공식적인 정치적 메커니즘과는 달리 관습과 규범, 나아가 관념(아이디어)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을 제도적 실체로써 규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비교정치 연구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주고 있다. 제도주의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제도주의 이론 가운데서도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도를 독립변수로서 취급하는 접근법, 경로의존성의 개념 등에 대한 심화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제7장은 정치구조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로 이루어진 국가의 형태는 그 실질적인 삼권분립의 양태와 관계없이 외형적 구조로 보편화되어 있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각 시대별, 국가별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 국가의 정치적 영역 속에서 그 역할과 한계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다양한 논의의 핵심은 삼권의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어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정치구조를 구성하는 논리의 우선적인 원칙은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치적 구조의 배열을 구성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변천과 발전 과정, 정치구조에 있어 가장 큰 주체들인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관료제의 국가별 다양한 구조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8장은 정당과 선거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집약, 대변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적 위치에서 대의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중심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현대정치의 꽃이라 불린다. 정당은 그 실질적 역할의 비중에 강약이 있을지언정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재한다. 정당은 각각 시대별, 국가별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 국가의 정치적 영역 속에서 그 역할과 한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왔다. 이 장에서는 정당의 기원과 역할에서부터 정당의 종류와 정당체제에 이르기까지 정당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볼 수 있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의미와 다양한 선거체제가 가지는 장단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9장은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에서는 엘리트라 불리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엘리트 이론들은 저마다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모든 엘리트 이론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세계에서 엘리트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 세계에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0장은 정치경제이다. 현대 비교정치에서도 경제학과의 밀접한 상호 연결성 속에서 진행되며, 오래 전부터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한편으로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는 현대적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현대 경제생활의 주된 원리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상호 간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등 현대 정치경제 이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쟁점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제11장은 정치발전에 관한 이론들을 수록하였다. 정치발전론은 전후 사회과학계를 풍미했던 근대화 이론의 영향하에서 탄생했다. 단순히 서구만의 전유물로서가 아닌, 인류 역사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근대화(modernization)에 대한 학문적인 규명을 위한 도전은 정치 영역에서의 근대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정치체제로의 발전 과정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정치발전론을 통해 비교정치의 전통적이고 중요한 테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2장에서는 민주주의 전환과 공고화에 대한 이론들을 담았다. 20세기 말, 냉전의 종식을 전후하여 제3세계 권위주의 체제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속적인 민주화는 민주주의 전환의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필요성과 함께 이렇게 전환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요조건들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였다. 특히 과거 정치발전론과의 차이점으로서 민주주의 전환에 대한 연구자들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제약요인들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을 발전시켜왔다. 

  제13장에서는 사회운동을 다루었다. 사회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이론의 전개와 그 운동의 주체인 집단들이 어떻게 형성되며 조직되는지에 관한 이론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순차적인 이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사회운동을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취급했던 전통적인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제시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원동원론과 가치관 변동에 중점을 둔 신사회운동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두 접근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구성주의적 사회운동론을 다루었다.

  제14장은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정치 연구를 위한 기초 이론들을 수록하였다. 각 국가의 정치체제와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과 연결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계를 경쟁적인 체계 혹은 합의와 질서의 체계로 보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대표적인 두 조류에 대하여 검토한 뒤, 지구화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통합 조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구화와 관련하여 특히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각 국가들의 정책모델을 수렴시키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형성 및 그 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테크노폴(technopol)의 역할과 전략적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헌들을 소개하였다.

■김성수

경기도 송탄에서 태어났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American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Marymount University에서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경험하였던 사회사업은 학문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열어주게 되어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정치학 석사와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 이론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수학 중 Korean Heritage Foundation, Phi Beta Kappa Honor Society 연구기금과 Graduate School Fellowship에 선정되었고, Jesse M. Unruh Institute of Politics에서 연구하였다. 귀국하여 2004년부터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 국제정치학회이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장기 프로젝트인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유럽-아프리카 연구소(한양대학교 소재) 소장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비교론적인 연구와 국가이미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현대정치이론과 현상』,『동북아 부패 연구』,『국민의 선택과 변화: 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The Role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Democratization』등이 있으며,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 and Justice in the Early Social Contract Theorists: Critics from Macpherson and Connolly on Liberal Political Thought｣, ｢Term Limitation Movement: Is it possible to establish a citizen government about what American Founders dreamed?｣, ｢The Development of Chinese Film Industry in the Deng Era｣, ｢A Road to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Case of South Africa｣, ｢경제 구조조정 시대에 있어서의 정치 변동: 멕시코 반부패 정책 사례｣, ｢한국사회의 갈등과 상징주의의 역할: 한미 FTA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및 ｢세계시민사회이론의 비교분석: 자유주의적, 맑스적, 구성주의적, 사회학적관점을 중심으로｣ 등 비교정치, 정치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 머리말
  
  제1장 비교정치의 진화와 방법론
   제1절 비교정치의 의의
   제2절 비교정치의 역사와 연구방법
    1. 전기 행태주의적 연구방법
    2. 행태주의적 연구방법
    3. 탈행태주의적 비교정치 연구방법
   제3절 비교정치의 방법론
    1. 비교방법론
    2. 과학적 접근방법
    3. 질적 분석방법과 양적 분석방법
   제4절 비교정치의 발전방향
  
  제2장 정치이념
   제1절 정치이념의 주요 쟁점
    1. 베버의 사상
    2. 마르크스의 사상
    3. 마르크스와 베버의 주요 개념 비교
   제2절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1. 고전적 자유주의의 발전과정
    2.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요 특징
   제3절 급진주의(Radicalism)
    1. 급진주의의 발전과정
    2. 급진주의의 주요 특징
   제4절 보수주의(Conservatism)
    1. 보수주의의 발전과정
    2. 보수주의의 주요 특징
   제5절 현대적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1. 현대적 자유주의의 발전과정
    2. 현대적 자유주의의 주요 특징
   제6절 사상적 논의의 의의
  
  제3장 국가론
   제1절 국가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법률적, 역사사회학적 정의
    2. 국가와 민족
   제2절 체계론적･구조기능론적 접근
    1. 체계론적 접근
    2. 구조기능론적 정의
   제3절 계급주의 국가론
    1. 계급주의의 기본 개념
    2. 계급국가론의 원형
    3. 계급주의 관점에서의 자본주의(근대화)와 민주주의
   제4절 다원주의 국가론
    1. 다원주의의 기본 개념
    2. 다원주의 국가 이론
    3. 다원주의와 이익집단
    4. 다원주의의 흐름
    5.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자본주의(근대화)와 민주주의
   제5절 국가론의 의의
  
  제4장 정치문화
   제1절 정치문화 연구의 기원과 방법적 특성
    1. 정치문화 연구의 기원
    2. 국가 간 문화 비교
    3. 정치문화 연구의 특징
   제2절 시민문화 연구
    1.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의 정치문화
    2. 알몬드와 버바의 시민문화(Civic Culture)
    3.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연구에 대한 비판
   제3절 정치사회화를 통한 정치과정 연구
    1. 정치사회화 연구의 흐름
    2. 정치사회화 기구
   제4절 정치적 관습과 상징주의
   제5절 정치 갈등과 폭력
   제6절 정치문화론의 한계와 의의
  
  제5장 합리적 선택
   제1절 합리적 선택 이론의 발전
   제2절 합리성의 개념
   제3절 합리적 선택의 모형과 방법론
    1. 합리적 선택 모형의 구성요소
    2. 합리적 선택의 방법론
   제4절 합리적 선택 이론의 여러 형태
    1. 결정 이론(Decision Theory)
    2. 게임 이론(Game Theory)
   제5절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와 전망
  
  제6장 제도주의
   제1절 제도주의 이론의 발전과정
   제2절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비교
   제3절 신제도주의 이론
    1. 이론적 발전
    2. 제도의 의미
    3. 신제도주의의 주요 특징
    4.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
    5. 비판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반론
   제4절 신제도주의 이론의 가능성
  
  제7장 정치구조
   제1절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개념정의: 소다로(Sodaro)의 민주주의의 사원
    2.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들
   제2절 정부(행정부)
    1. 행정부의 역할
    2. 구조적 제도
    3. 관료제
    4. 행정부의 시대
   제3절 입법부
    1. 입법부의 역할
    2. 구조적 제도
    3. 입법부의 쇠퇴
   제4절 사법부
    1. 사법부의 역할
    2. 사법부의 구조
    3. 사법부의 약화와 강화
   제5절 정치구조와 정치발전
  
  제8장 정당과 선거
   제1절 정당
    1. 정당의 기원 및 특징
    2. 정당의 역할
    3. 정당의 분류
    4. 정당체계
    5.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
   제2절 선거
    1. 선거제도
    2.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투표행태
    1. 사회학적 이론
    2. 사회심리학적 이론
    3. 경제학적 이론
    4. 인지심리학적 이론
   제4절 정당과 선거를 마치며
  
  제9장 정치권력
   제1절 권력의 정의
    1. 권력의 개념
    2. 권력의 형태
   제2절 엘리트 이론
    1. 엘리트 이론의 전개
    2. 통합 엘리트 이론
    3.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4. 신통치 엘리트 이론
   제3절 정치권력과 엘리트의 위상
  
  제10장 정치경제
   제1절 정치와 경제
    1. 추구하는 목표
    2. 제도적인 영역
    3. 정치와 경제의 관계
   제2절 정치경제학의 기본분석틀
    1. 생산요소, 기업, 가계/소비자
    2. 생산과 소비
    3. 국가와 세계의 참여
   제3절 고전정치경제학의 전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1.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정치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제4절 정치경제학의 주요 쟁점
    1. 정치경제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2. 자원의 최적 배분
    3.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
    4. 공공경제와 물가의 안정화
   제5절 정치경제학의 과제
  
  제11장 발전론
   제1절 근대화의 개념과 요소
   제2절 근대화 이론
    1. 근대화와 단계 이론
    2. 근대화의 정치
    3. 근대화와 사회의 퇴보
    4. 제3세계의 근대화
   제3절 정치발전에의 적용
    1. 정치발전의 개념
    2. 정치발전의 특성
    3. 정치발전의 과정
    4. 경제 발전의 원동력
   제4절 발전론의 한계와 의의
  
  제12장 민주주의 전환･공고화
   제1절 민주주의 전환
    1. 민주주의 전환의 과정
    2. 민주주의 전환의 조건
    3. 민주주의 전환의 분석방법 및 이론
   제2절 민주주의 공고화
    1. 민주주의 공고화의 요건
    2.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3.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국가능력의 중요성
   제3절 민주주의 전망
  
  제13장 사회운동
   제1절 사회운동
    1. 사회운동의 개념
    2. 사회운동론의 기원과 흐름
   제2절 고전적 사회운동론
   제3절 현대적 사회운동론
    1. 신사회운동론
    2. 자원동원 이론
   제4절 사회운동론의 새 흐름: 구성주의적 사회운동론
   제5절 사회운동론의 의의
  
  
  
  제14장 세계화
   제1절 국가 간 경쟁
    1. 세력 균형
    2. 공포의 균형
    3. 지배와 피지배
    4. 탈냉전 세계의 경쟁
   제2절 국가들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
    1. 전통적인 외교와 협약
    2. 국제법
    3. 국제기구
   제3절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전파
   제4절 세계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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