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릴 마지막 비상구,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방 마을의 소멸을 야기한다. 수도권 초과밀화 현상은 지방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하였으며 일찍이 위험성을 인지한 정부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짚어본다.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은 저자가 여러 해에 걸쳐 일본 농촌 40여 곳을 둘러보고 그들의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침체된 농촌 지역을 살리고자 도입되었다. 지자체는 기부를 받아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을 받는 상부상조 식의 기부 제도인 것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자체의 홍보,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답례품 개발, 지자체 간 기부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의와 의의, 발전 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제2장부터 5장까지는 일본의 사례를 다룬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고향납세제도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고 우리와 달리 기업의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각 농촌들이 추구하는 고향납세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시장성·제품력을 모두 잡은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마을 호텔, 무인도 숙박권, 페스티벌 개최 같은 문화적 답례품에 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답례품 고민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혁명이다”라고 외친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것은 나라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소멸 위기의 지방 마을을 일으키고 국가 경제의 단단한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발걸음에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키워드: 정책,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인구정책, 지방소멸, 새마을운동, 지역경제, 지방행정, 지방경영, 고향납세제도, 일본, 기부, 농촌

현의송
1942년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났다. 1965년 서울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농협중앙회에 입회하여 직원부터 신용 대표이사까지 근무했고, 농민신문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40여 년을 농협중앙회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한국 대표와 한국미술협회(서양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밥상경제학』(2006), 『문화를 파는 농촌에 희망이 있다』(2009), 『6차 산업을 디자인하라』(2010, 귀농인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선정), 『농산촌 유토피아를 아시나요?』(2021), 『장수기업의 나라 일본』(2022)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는 『농협은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1990, 일본 이에노히카리협회), 『일본의 지역활성화 사례집』(1997, 일본 농림수산성)이 있다. 논문으로는 「대안적 농식품 체계의 비교연구」(2009, 농산촌어메니티연구회) 등이 있다. 미술작품 수상 및 개인전으로는 〈전국 모란 미술대전〉(특선 2회, 2015~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2017, 입선), 〈경기도 미술대전〉(2018, 입선), 〈신토불이〉(2016, 인사동 백송화랑), 〈신토불이〉(2017, 영암문화원갤러리), 〈내 고향 신토불이〉(2017, 자연미술관), 〈한국의 농업유산〉(2019, L타워 갤러리), <한국의 신토불이>(2023, 일본 유후인 아트홀)가 있다. 대표작인 <쌀 지도>는 쌀로 한반도를 표현한 그림으로, 이 책의 표지에도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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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제1장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지자체의 대응-제2의 새마을운동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 혁명을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
  마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지방소멸은 국가 멸망의 지름길
  청소년에게 자연의 추억을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
  
  제2장 지방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일본
  일본의 ‘지방 발전 전도사’ 파견 정책
  지역소멸대응기금법 시행으로 지자체 30%에서 인구 증가
  일본의 고향납세-교류, 관계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의 열쇠는  젊은이, 외지인, IT 전문가
  고향납세로 농산물 유통 혁명-도시와 농촌 두 개 지역 거주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 경영-지모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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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과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차이
  
  제3장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
  고향납세 활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미야코노죠시
  고향납세의 선진지 이이다시-돈 버는 것보다 사람 버는 것
  일본 마니와시의 SDGs 미래도시와 고향납세
  북해도 히가시카와읍의 고향납세
  사가현 가라쓰시의 고향납세
  지방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으로 성공적 사례 만들어
  북해도 니세코읍의 고향납세 사례-신토불이 경제권역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의 고향납세 성공 사례
  유학자금을 고향납세로-상품에서 사업으로
  북해도 가미시호로읍의 ‘생애 활약의 마을’ 만들기
  관광 상품을 고향납세 답례품으로–나가사키현 사세보시
  구마모토현 야마에 마을-밤 한 개에 2만 원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의식 개혁으로 고향납세제도를 성공시킨 아와시
  기부금액의 90%를 전통공예 지원에 사용하는 사가현 가미미네읍
  후쿠오카현 오카가키읍의 크라우드 펀딩 고향납세
  니시아와구라 마을의 고향납세  -재생 에너지 100% 마을 만들기
  고향납세로 긴급재해지원-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읍
  가미야마읍의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고향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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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읍의 고향납세
  아카시시의 어린이 보육정책과 인구증가
  히로시마현 기타히로시마읍의 고향납세
  오오야마농협의 유토피아 만들기-<진격의 거인> 만화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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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타현 우사시의 고향납세-아지무의 농박
  구니사키시의 고향납세-세계농업유산이 된 표고버섯 재배
  아시키타농협의 지방 살리기-작은 농협의 대담한 도전
  
  제4장 일본 기업의 지방소멸 대책과 SDGs 추진
  일본의 기업고향납세 사례
  일본 기업의 SDGs 추진 현황
  일본 금융기관의 SDGs 추진
  후라노자연숙과 SDGs 교육-농업과 관광
  1kg의 CO₂ 삭감 조건으로 숙박요금 20% 할인
  에코스쿨로 지속가능한 사회-자연은 최고의 교육기관
  고향납세로 글로벌 인재 육성
  
  제5장 일본 농산촌 지역의 혁신 우수 사례
  북해도 몬베쓰시의 지방 혁신-지역의 골칫거리가 효자 노릇
  산촌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고스케 마을의 혁신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시마네현 아마읍
  지구촌을 살리는 신토불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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